양대 노총, 취임 1년 文대통령에 '노동존중사회' 개혁 촉구

"최저임금 인상 등 긍정적…세부 내용·과감한 개혁 추진 부족"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한국노총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인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초심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 변경 등 양대 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했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문제에서도 노동계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한국노총은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가 구조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발걸음은 더뎠고 전진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열거하고 "노동존중을 위한 긍정적 조치와 신호가 있었다"면서도 "과감한 노동 대개혁 추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산입 범위 확대 시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산입 범위 확대 제도 개악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고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자본의 노조 파괴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고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 대개혁의 과제를 뒤로 미루거나 방치한다면 이전 민주당 집권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