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77% "아동수당, 아이 많을수록 더 지원해야"

보사연 보고서…69% "아동수당, 출산에 도움 안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대다수는 아동수당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0∼2세 자녀의 부모 1천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는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을 '출산 장려'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 가정의 빈곤 완화'라는 응답은 24%,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응답은 18%였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원이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31%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아동수당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보다 둘째, 셋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보고서는 "현행 관련 제도를 유지한 채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제도 출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수당 제도 도입이 한국 가족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성 지원 기능을 아동수당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고제이 부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의 인식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아동수당은 당장의 출산율이 아니라 수당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출산을 생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