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요대와 정시 확대 논의… 수시 확대 사실상 제동

지방선거 앞두고 여당서도 학종 폐지·수능 확대 의견 '고개'

교육부가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부터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비중 확대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국민 염원인 단순·공정한 입시에 대해 대학과 의견을 나눴고, 특히 급격한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시모집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박춘란 차관이 서울지역 주요대학 약 10곳에 정시모집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일부 대학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학들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 입학처장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2020학년도 정시모집 확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여한 A대학 입학처장은 "학교별로 아직 입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세부 논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주요대학들이 수능 정시모집 확대 여부를) 논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대학에 정시모집 확대 여부를 문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지금껏 공정성 강화나 창의적 인재 선발 등 입학전형의 큰 원칙은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세부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재정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학전형 개선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모집 비율이 계속 늘고 학생·학부모 비판이 거세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2016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67%가량을 수시모집으로 뽑았지만 2019학년도에는 76%를 수시로 선발한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비율은 20%대 초반까지 줄었다.

학생·학부모들은 학종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부모 도움이나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며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20학년도부터 수시 수능 최저등급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도 학종전형을 급격하게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정책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보고서에서 모든 대학이 학종전형을 없애고 ▲ 수능전형 ▲ 내신전형 ▲ 수능+내신전형으로 각각 같은 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