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자유발행제 탄력받나…국정화 진상조사위 확대 권고

교육부, 추진계획 연내 마련…"예체능 중심…다른 과목은 신중해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교과서 인정제와 자유발행제 확대를 권고하면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사위는 28일 "초등 사회(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국정으로 개발 중인데 검정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교과서 발행제도도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교과서 체계는 국정·검정·인정으로 나뉜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교육부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심사를 한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각 시·도 교육감이 심의한다.

이에 비해 자유발행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국가가 고시한 내용(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포함하는지, 위헌 요소가 있는지 등 최소한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는 체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발행제를 국정과제로 내걸기도 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국어·사회·수학·과학 등 영어(검정)를 제외한 주요 과목 교과서가 모두 국정이다.

중·고교에서는 검정과 인정 체제를 혼용하는데 국어·사회·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은 검정 체제를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다원화된 교과서 제도 운용과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며 인정제와 자유발행제 확대를 권고했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를 꾸려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정책연구도 시작했다"며 "포럼(공청회) 등을 통해 나온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유발행제는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과목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회과목 등 역사적 사실 왜곡 가능성이 우려되는 과목까지 자유발행제를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정치·사회적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교과서는 현장 적합성 검토 등 질 관리가 검정·인정교과서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교과서는 국정 체제를 택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사실 등을 교과서에 실을 때는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초등 사회과는 국정교과서를 쓴다"며 "우선 음악·미술·체육 중심으로 자유발행제를 확대해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