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분쟁 많은 건설사업… '팀 안의 팀'으로 물샐 틈 없이 자문"

로펌 스페셜리스트 (21) 지평 건설부동산팀

부동산법·기업법·금융법 등
종합적이고 방대한 업무 자문
"송무 승소율 업계 최고 자부"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이상현(뒷줄 왼쪽부터), 김용길, 백종현, 최명지, 박보영, 강민제, 신재형, 김태형, 송경훈, 박영주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김영수, 송한사, 박성철, 정원, 임성택, 마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제공

건설·부동산사업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물론 입찰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법률문제가 끊이지 않는 분야다. 분쟁이 발생하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 규모도 큰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이슈가 다양하고 파생되는 법률 리스크가 많아 실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부동산법, 기업법, 금융법, 건설법, 세법, 공정거래법, 행정법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은 업계에서도 실력있는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지평 내에서 건설부동산팀은 주요 조직 중 하나다. 관련 산업 성격상 종합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물 샐 틈 없이 자문하기 위해 팀 내에 팀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PF사업정상화센터가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세부 영역별로 산업안전보건팀, 부동산실물팀, 건설금융분쟁자문팀 등이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게 특징이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전통적으로 금융 및 소송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팀장인 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건설부동산업이 금융과 결합하면서 PF에 의한 개발사업 관련 사건이 많아졌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진해있어 승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자신했다. 임성택 변호사(27기)는 “건설회사가 땅을 받아 아파트를 지으면 끝나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사업이 복잡해졌다”며 “규모가 커지고 PF 등 금융회사 대출이 개입하면서 로펌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팀은 인적 구성에도 신구 조화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정 변호사, 임 변호사와 같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 팀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있다. 건설부동산 전문 판사로 20년 가까이 지낸 뒤 2016년 지평에 합류한 사봉관 변호사(23기)는 탄탄한 법리를 제공한다. 최근 기업 관련 자문 및 송무를 해온 송경훈 변호사(42기)를 영입했다.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내부에서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팀은 이런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PF 및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행법인(PFV) 설립 업무의 자문 등을 맡았다.

송무 쪽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왔다. 대출원금만 8000억원이 투입됐다가 조합설립 무효로 물거품이 될 뻔한 김포 신곡6지구 개발사업을 되살렸다. ‘구좌’라는 이름으로 상가의 작은 면적을 분양하는 실무관행의 유효성을 최초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작품이다. 정 변호사는 “원심이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며 “집합건물의 일괄임대 및 구분소유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평의 강점을 활용해 해외 건설과 관련한 자문 및 분쟁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 변호사는 “국내 건설회사와 현지 회사 간 소송이 느는 추세”라며 “지평 현지 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도급계약 체결 전후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예상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