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들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출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진이 최근 해양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피앤씨미디어, 2017)』를 출간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사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해양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법률 이론과 사례를 연구ㆍ교육하고 있는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7명의 연구 성과를 모았다. 바다와 관련한 쟁점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해 △헌법과 바다 △해양법의 법적 쟁점 △선박건조계약ㆍ선체용선계약ㆍ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12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한병호 교수는 「헌법과 바다」에서 바다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현행 헌법에서 바다의 국가관할권 문제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 자체로서 바다를 가리키는 표현이 극히 드문 점을 지적했다.

이용희 교수는 해양법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IUU(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형성과정과 조치의무의 범위를 관련국제문서에 근거해 분석했다.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현황을 살펴본 뒤 입법적 보완방향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에서는 국가관할해역에서 연안국에게 허용되고 있는 법집행권의 내용과 우리나라 국내법상 수용태도를 분석했다.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과정에서 연안국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및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 시 대응방향도 제시했다.

김철수 교수는 선박건조계약 분야를 다뤘다.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을 통해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있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선박소유권의 이전, 선박의 가격상승에 대한 법적문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당사자의 구제방법 등의 법률문제를 검토했다.영국계약법상 선박건조계약은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건축구조물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도 함께 가진다는 것을 여러 판례들을 통해 살폈다.

김인유 교수는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을 통해 선박 경매 관련 국제협약안이 성안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피고,협약안의 전문 번역 및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는 건조중인 선박의 개념문제, 건조중인 선박의 법적 성질문제, 건조중인 선박의 소유권귀속문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설정 및 그 효력의 문제 등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면서 쟁점사안의 해결점을 모색했다.

선체용선계약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를 통해 영국해운회의소 공인서식 ‘베어콘(Barecon) 2001 표준선체용선 계약서식을 분석했다.현존선박의 인도와 관련된 제3조와 제4조, 신조선박의 인도의 개념과 시기에 대한 Part Ⅲ 제2조의 조항을 영국법, 미국법,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로 나눠 해석론을 정립했다.

정 교수는 한국법을 준거법 지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서 문제점의 발생가능성도 예측했다.「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에서는 Barecon 2001에서 현존선의 반선에 관한 Part Ⅱ 제7조와 제15조, 신조선박의 반선에 관한 Part Ⅲ 제5조에 대해 영국법, 미국법,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 각각의 해석론과 그 차이점을 논했다.

정대 교수는 논문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에서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를 개관하면서 선박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계약의 종류를 설명하고,선체용선계약(BBCHP)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의 취급을 분석했다. 해상보험계약 분야에서 정대 교수의 논문 「영국의 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의무」는 Star Sea호 사건판결을 통해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최대 선의의무 내용과 위반의 효과를 밝혔다.

지상규 교수는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항만운영자가 화주 또는 운송인과 체결하는 하역약관의 내용 및 법적성질에 관해 살피고, 히말라야 약관의 유효성 및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1994년 유엔국제화물터미널운영자 책임협약의 구성 및 내용을 검토한 후 항만운영자 책임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지 교수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에서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해양플랜트공사 현황 및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필요성, 물적손해 보험약관 및 배상책임 보험약관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보험조건, 물적 손해보험약관의 담보내용 및 면책규정들을 살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사에서 “세계 해양질서의 재편과 국가 경제의 전환기 속에서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 나온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며 “헌법 개정이 논의 되는 현 시점에서 헌법에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국가발전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