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첫 정기인사 앞두고 고위법관 잇따라 사의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최근 대법원에 사의 표명…지법 부장도 가세
김정만 중앙 민사1수석·'女대법관 후보 1순위' 여미숙 고법부장 포함

다음 달 법원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정기인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형주(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에 이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다가 2015년 중앙지법원장으로 전보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2기수 선배인 데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후보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터라 강 원장의 사의 표명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평가다.

강 원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을 이끌던 김정만(57·18기) 민사1수석부장판사도 주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기여했다.

김 수석부장은 집안 사정으로 사의를 표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고법 유해용(52·19기), 여미숙(52·21기·여) 부장판사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최근 3년간 대법원 판결을 연구·보좌하는 조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정통한 법관으로 손꼽힌다.

사법연수원(21기)을 수석 수료한 여 부장판사는 김소영(53·19기) 현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여성 법관 두 번째로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을 지낸 데 이어 행정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총괄심의관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며 김 처장에 이어 차기 여성 대법관 1순위로 꼽혔다.

이 때문에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 법원 내에서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 부장판사는 한양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에는 국내 민법학계의 권위자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재직 중이다.

고위법관들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사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의 핵심 고리로 여겨진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탈 요인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