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특교세 우선지원 검토"

"수능 전날까지 응급복구 마무리 총력"…지진피해 중상자 1명 '큰 수술'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해 수능시험 전날인 22일까지 응급복구 마무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포항시 등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민생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 지진 피해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총 57명으로, 이중 10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 중 1명은 중상을 당해 큰 수술을 받았다.

포항 지역 이재민 1천536명은 일시 대피해 있는 상황이다.

주택과 건물 등 민간인 시설 1천197건에 지진 피해가 발생했고, 학교건물 균열, 상수관 누수 등 공공시설에서도 큰 피해가 왔다.

안 정책관은 "9·12 경주 지진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가동하는 '중대본 2단계' 발령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2단계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현재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1단계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또 포항시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을 묻자 "포항시는 선포 기준 피해액이 90억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포항지역 학교 건물 피해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서 긴급 진단한 바 있다"면서 "행안부와 교육부가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정밀하게 진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율이 23.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된 학교가 많고, 대상도 많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국장은 2012∼2016년 1천억원에 불과했던 내진보강 예산을 2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려 내진보강 기간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그렇다 해도 워낙 (시설) 규모가 커서 앞으로 20여 년은 걸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지진으로 1층을 비우는 '필로티' 공법의 건축물 피해가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