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한국 국제중재 아시아 허브 도약,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세계 3대 국제중재센터' 런던국제중재법원 주디스 길 법원장 인터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공정성·중립성에 문제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 국제중재인에 적극 도전을

주디스 길 LCIA 원장(오른쪽)이 국제중재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LCIA 부원장인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 /고윤상 기자

국가 간 무역에는 언제나 분쟁의 위험이 따른다. 16세기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니스에서는 상인 모임인 길드가 분쟁을 조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분쟁 해결 방식은 체계적인 국제중재로 발전했다. 믿을 수 있는 중재기관을 통해 재판관 역할을 하는 중재인을 정하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따르는 방식이다. 국제중재제도는 근대에 와서 무역 중심지마다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영국의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미국중재협회(AAA),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CC) 등이 세계 3대 중재기관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LCIA는 1883년 설립돼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최근 방한한 주디스 길 LCIA 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도 국제중재의 아시아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제중재 허브 국가가 되려면 하드웨어(중재시설)와 소프트웨어(중재위원 등 인력)의 조화가 필수다. 한국에선 서울국제중재센터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법무부도 예산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가장 앞서 있다.

길 원장은 정부 지원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중재는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빠르게 성장한다”며 “정부가 국제중재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간섭’이 아니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중재의 뿌리 자체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에 기반을 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주도로 국제중재를 키우려다 보면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강조했다. 국가 이익과 중재 결과가 충돌할 때를 대비해서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구체적인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길 원장의 주문이다.

국제중재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중재는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커뮤니티’의 역할이 크다. 국제 심포지엄이나 중재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세계 중재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다. 명성과 경험이 중요해 하루아침에 이름을 날리긴 어렵다. 진입장벽인 동시에 신뢰의 상징이다. 길 원장은 “한국 대형 로펌 변호사들도 최근 몇 년간 국제중재 분야에서 핵심 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LCIA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국제중재 변호사는 ‘그림의 떡’이다. 대형 로펌이 아니고서야 관련 사건을 경험하기 어렵다. 이름을 알려 중재인으로 선정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국제중재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개인으로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길 원장은 “높은 위험만큼 높은 보상이 따르는 게 국제중재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길 원장은 한국 변호사들의 장점을 ‘다양한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중재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잡아내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더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국제중재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가 믿는 이유다. 길 원장은 “박 변호사 등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성공 사례를 보여준 만큼 젊은 변호사들이 도전 의식을 갖고 국제중재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