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가 자기계발 기회 되게 해야
'기업지원군(軍)' 도입해 경쟁력 높이고
지역사회발전군(軍)으로 복지 강화를"

정영록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
[분석과 시각] 청년취업대책은 군인력구조 개혁에서

새 정부 첫 과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단다. 인구절벽과 청년실업문제를 풀어내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정책이 가능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국민개병제를 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이것이 축복일 수 있다. 군 인력운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적 대책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모병제가 아니라 예외 없는 완전한 개병제를 하는 것이다.

현 병력 60만 명을 앞으로도 계속 운용하되 전투군, 산업경쟁력강화지원군, 지역사회발전지원군으로 나누어 훨씬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매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이를 강제 저축화해서 전역할 때 2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자. 군복무를 자기계발의 기회로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다. 물론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군도 성역은 아니다.

남북분단의 긴장시기를 살아온 우리로서는 60만 병력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왔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의무징집대상자가 30만 명을 밑돌게 된다. 여기에 대학시설도 남아돌게 될 것이다. 이 과제들을 연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투군은 그야말로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으로서, 일당백의 강군을 지향해야 한다. 해병대 등 ‘빡센군’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아 고무적이다. 산업경쟁력강화지원군은 대학의 유휴설비와 중소·중견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점진적으로 1만개 정도 선별, 업체당 5~10명씩 파견하는 것이다. 컴퓨터나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자원이 파견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를 학점과 연계, 학력으로 인정해도 좋다. 물론 매주 군사훈련은 병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지역사회발전지원군이다. 3500여 기초 읍·면·동의 지역사회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 그 이유가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일 수도 있고, 합당한 인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또한 아파트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공동체사회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에는 은퇴했지만 재능기부 희망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잘 조합한다면 지역사회발전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특히 이 영역에는 여성 입대희망자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보완하는 방안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非)전투군에 편성되더라도 이들은 분명히 현역으로 군사훈련은 계속해야 한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군 장교집단의 축소를 우려하지 않을까 한다. 60만 현 병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간부 축소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재원 조달이다. 연간 1인당 1200만원 정도씩, 총 7조2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지만 이것도 청년실업대책과 연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면 문제가 아니다.

군 인력운용은 이론이나, 교과서가 없다. 단지 과거의 답습이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찾아낸다는 점에서 이 방안을 제시해 본다.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의 한 과제로 채택, 이를 6개월 이상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를 하루빨리 공론화했으면 한다. 이에 바탕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종합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영록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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