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NIW 심사, 한국인에게 유리할 지 주목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는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트럼프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이미 지난달 미 이민국은 NIW 영주권 심사기준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며 수년간 이어온 NIW 심사기준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새로운 미국 NIW 심사기준은 향후 한국인 신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NIW EB-1 이민 전문 박용남 미국변호사에게 들어본다.

◇ 박용남 미국변호사가 보는 NIW 새로운 판례
NIW 영주권 심사기준은 1998년부터 미 항소위원회(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의 판례를 따라왔으나 최근 미 이민국 심사기준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새로운 판례 (Dahnsar 케이스)를 발표하며 2017년 NIW 영주권 심사기준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 변경된 AAO의 NIW 심사조건은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다수의 SCI 저널 논문, 높은 인용 횟수, 특허, 국제 학회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업적을 가진 기존 대학교수들에 대한 NIW 심사는 새로 적용되는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슈는 국내 다양한 기업체 연구원들에 대한 적용이다. 변경된 심사기준들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큰 차이가 없이 확대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는데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유념 해야 한다.

변경된 판례의 2번째 조항인 National Importance는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미 전역(national in scope)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business, 창업(entrepreneur)등을 포함한 신청인의 연구가 향후 해당 분야를 발전시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NIW 신청 대상이 되지 못했던 국내 창업자나 벤처사업가들도 오히려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냐며 확대 해석할 수 있으나 미 이민국 의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의 해석일 수 있다는 평.

미국 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근무중인 많은 외국인 연구원들이 그들의 비자가 끝남과 동시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그들에게 business, 창업(entrepreneur)등을 포함하여 그들의 연구가 향후 미국 내에서 해당 분야를 발전시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현재 고용주가 없더라도 영주권 취득에 대한 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미국 현지의 변호사들은 국내 신청인들에 비해 훨씬 수월한 서류작업으로 NIW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 밖 한국에 고용되어 있는 신청인들은 상대적으로 그 조항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 국내 기업체 신청인 전문, 주미대사관 전문 미국변호사 선택이 중요
미국변호사는 넘쳐나고 그 수수료 또한 천차만별이다. 성형술도 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듯, 변호사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한 분야의 전문성은 그 분야만을 고집스럽게 연구한 경력이 수 년간 시행 착오를 거치며 쌓일 때 가능하며 여러 분야를 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어느 한 분야 전문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민법 업무도 방대하여 NIW 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흔치 않다. 과연 NIW 분야만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또한 미국 내 케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NIW 케이스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NIW 승인 관건은 국내 기업체 실정을 잘 알고 그들의 케이스 경험이 주가 되어 수많은 케이스를 승인 받아온 이력을 쌓아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2017년 국내 기업체 서류심사는 미국 현지 신청인들에 비해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고 국내 신청인 NIW 전문 미국 변호사와 주미대사관까지 신중하게 책임 진행 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