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불허…"안보 위협"

구글, 군부대 등 안보시설 가려달라는 요청 거부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미래창조과학·외교·통일·국방·행정자치·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글맵의 위성 사진에서 군부대 등 안보 관련 시설을 가려 달라는 정부 요청을 구글 측이 거부했다”며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상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지도 반출이 이뤄지면 안보 위협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판 구글맵에서는 청와대 등 보안 시설의 해상도를 낮춰 서비스하고 있으나 해외판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최 원장은 “향후 구글 측 방침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들어온다면 (불허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글 측은 이날 정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코리아는 성명서를 내고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은 정말 유감스럽다”면서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맵은 3차원 지도, 자동차·도보·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차량 내비게이션, 실내 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만 가능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구글이 당분간 재신청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이번 결정의 핵심 이유로 제시한 데다 구글이 안보 관련 시설을 가리는 ‘블러처리’를 수용할 의향이 없어 당분간 재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