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근무여건, 기대수입 개선 등 필요"

올해 결핵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의 전공의(레지던트) 확보율이 각각 0%, 37.8%, 51.1%에 머무는 등 전공 기피과목 11개 중 6개가 전공의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사 전공과목 26개 가운데 2016년도 과목별 전공의 정원 대비 확보율은 결핵과 0%, 비뇨기과 37.8%, 흉부외과 51.1%, 핵의학과 54.5%, 병리과 66.1%, 방사선 종양학과 66.7%로 집계됐다.

이들은 외과(91.8%), 산부인과(100%), 진단검사의학과(87.8%), 가정의학과(105.2%), 예방의학과(100%) 등과 함께 전공 기피과목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확보율이 수년째 평균 이하인 과목을 '기피과목'으로 보고 해당 과목 전공의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지만, 일부 과목은 여전히 전공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기피과목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다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자 2012년부터 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줄여 올해 3월 완전히 폐지했다.

그 대신 2014년부터 사기 증진과 선진의술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연수 지원 역시 기피과목 충원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전공 기피과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가 된 이후 인기 과목보다 기대소득이 낮고 수련과정은 힘들기 때문"이라며 "1인당 500만원의 연수비 지원은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피과목 전공의 숫자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이 신규면허 의사 수보다 많아서 일부 전공과목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12년 3천982명이었던 전공의는 2018년에 3천186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전공의 전체 정원은 2012년 대비 16% 감소한 상태다.

감소율은 과목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 이상 정원이 감축된 과목은 8개로 정형외과와 성형외과를 제외한 6개가 모두 기피과목이었다.

결핵과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고, 예방의학과는 전공의가 46.7% 줄었다.

비뇨기과(28.7%), 외과(26.7%), 가정의학과(24.0%), 흉부외과(21.7%)도 전공의가 많이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외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가 줄어들면 의사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공의 근무여건, 향후 수입 등 전반적 개선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