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사회적 합의된 것'이라는 교육부 답변 비판

대학마다 입학금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부당하며 입학금으로는 학생증 발급과 입학식 개최 등 입학사무에 필요한 돈만 걷어야 한다고 대학생·학부모 단체가 주장했다.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대학 입학금 편차가 너무 크고, 학생이 낸 입학금을 대학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육부에 공개질의서를 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회신에서 "입학금을 포함한 대학별 등록금 편차는 사회적으로도 인정한 것"이라며 "입학금은 (입학식 등) 특수목적성 경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입학금 편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입학금'은 그 낱말 뜻에 맞게 입학사무에 필요한 경비여야 한다"며 "교육부가 학교 측만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각 학교 학생회와 함께 이달 중순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입학금이 가장 높은 곳은 103만원(고려대)이며 가장 낮은 곳은 0원(한국교원대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