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KS 기준 재설정…새 기준 따라 공공체육시설·공원까지 전수조사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공공체육시설·공원·어린이놀이시설의 우레탄트랙을 교체하고 그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우레탄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 우레탄트랙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교 2천763개교를 대상으로 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인 1천767곳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체육시설 우레탄트랙의 KS기준(mg/kg)은 납(Pb) 90, 카드뮴(Cd) 50, 6가크롬(Cr6+) 25, 수은(Hg) 25 이하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날 마련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해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한다.

추가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6종이다.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유해 우레탄트랙의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새로운 KS기준과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존 학교 전수조사 결과,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의 우레탄트랙을 우선적으로 교체한다.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하려는 학교에는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해준다.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준을 넘어선 우레탄트랙도 교체한다.

공공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을 신속히 바꿀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현행 설치검사와 2년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즉각 교체하는 한편 강화된 KS기준과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 재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은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화합물 총합 0.1%, 폼알데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이다.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시 트랙손상 등을 우려해 업체가 제공한 제품을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시료채취검사를 벌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우레탄트랙 내구연한(9∼10년)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