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 급격한 고령화-저출산 영향에 논의 서둘러야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를 돌파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단기흑자가 3조1천966억 원에 달해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천766억 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섰고, 누적 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천억 원, 2013년 8조2천억 원, 2014년 12조8천억 원, 2015년 16조9천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누적 적립금이 크게 늘었는데,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재정은 흑자인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당분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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