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60일 연기 “안보-파급효과 등 추가 논의 필요”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이 연기됐다.

24일 국토지리정보원은 Δ미래창조과학부 Δ외교부 Δ통일부 Δ국방부 Δ행정자치부 Δ산업통상자원부 Δ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들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을 60일 연기해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요구하는 5000대1 초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돼 관공서와 주요 시설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방대한 양의 지도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며 이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연기도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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