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25일까지 도·새누리당과 협의 예정
무상급식·공공임대상가·빚 탕감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기 연정(聯政)협약서에 담을 13개 의제, 36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민주는 첫번째 과제로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을 위한 경기도의 '청년통장'과 달리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학원수강 지원, 시민단체활동 지원 등 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신용 계층의 금융지원 확대와 악성 부실채권 매입 소각을 통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상가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도 눈길을 끄는 과제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 개념이다.

더민주는 논란이 계속된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평균인 2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237억원인데, 전국 평균이 될 경우 1천700억원으로 늘어난다.

더민주 의석수 비율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시책추진비) 확보도 과제로 내걸었다.

사회통합부지사(민생연정부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권을 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남경필 지사가 공언한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제는 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지방장관에게 산하기관장 인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여성재단, 수도권교통청, 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 DMZ청 설립 등도 추진과제에 넣었다.

더민주 박승원 대표는 "2기 연정 목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연정, 도민과 함께하는 연정,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더민주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13개 의제, 36개 핵심추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협상단을 꾸려 경기도·도의회 새누리당 협상단과 19일부터 2기 연정협약서 작성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가 2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새누리당은 19일께 연정협약서 추진과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개 의제 및 36개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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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 의제 │ │ 36개 핵심 추진과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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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직, 민생! │1 │'경기도형 청년수당'도입 │
│ │경제민주화 실천 ├─┼───────────────────────┤
│ │과 │2 │서민 금융지원 확대 및 '빚 탕감 프로젝트'시행 │
│ │일자리 창출 ├─┼───────────────────────┤
│ │ │3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
│ │ ├─┼───────────────────────┤
│ │ │4 │노동자 권리 보호 대책 강화, 일자리노동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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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다운 삶을 │5 │경기도 주거복지 비전 2030 종합계획 수립 추진 │
│ │보장하는 도시· ├─┼───────────────────────┤
│ │주택 정책 추진 │6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상가'정책 추진 │
│ │ ├─┼───────────────────────┤
│ │ │7 │보행자 위주의 도시 통행 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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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에너지 정 │8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 │책 혁신, 지속 가│ │수용 및 탈핵, 에너지 전환 실현 위한 '경기도 에│
│ │능한 개발 추진 │ │너지비전 2030'실천 │
│ │ ├─┼───────────────────────┤
│ │ │9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적 사회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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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증진 및 │10│건강 증진 및 보건·복지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
│ │보건·복지 양극 ├─┼───────────────────────┤
│ │화 │11│복지 격차 해소 대책 마련 │
│ │해소 대책 마련 ├─┼───────────────────────┤
│ │ │12│장애인 차별 없는 경기도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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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 평등과 일·가│13│성주류화 정책 추진 │
│ │정 양립 위한 여 ├─┼───────────────────────┤
│ │성·가족 정책 추│14│경기여성재단 설립 추진 │
│ │진 ├─┼───────────────────────┤
│ │ │15│일·가정 양립 위한 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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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한 경기도! │16│예방 위주 재난안전정책 수립 │
│ │재난으로부터 도 ├─┼───────────────────────┤
│ │민 보호 │17│경기도 안전도시 비전 제시 및 추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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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축·어업 활 │18│농축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 │
│ │성화, 경기도를 ├─┼───────────────────────┤
│ │생명산업 중심지 │19│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추진 │
│ │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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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하고 편리한 │20│도민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대 │
│ │건설·교통체계 │ │책 마련 추진 │
│ │구축 ├─┼───────────────────────┤
│ │ │21│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보 │
│ │ │ │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선행 필요 │
│ │ ├─┼───────────────────────┤
│ │ │22│유명무실한 수도권 교통본부 폐지, │
│ │ │ │'수도권교통청'설립 추진 │
│ │ ├─┼───────────────────────┤
│ │ │23│도로, 하천 등 건설공사 현장 안전성 강화를 │
│ │ │ │위한 점검 및 대응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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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상적 참여와 향│24│문화 모세혈관 구축 │
│ │유하는 문화·체 ├─┼───────────────────────┤
│ │육·관광! │25│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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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협력사업강화│26│교육협력사업 확대 추진 및 경기도 학교급식 │
│ │, 민주시민교육 │ │경기도 지원예산 전국 평균 25% 확보 추진 │
│ │정책 추진 ├─┼───────────────────────┤
│ │ │27│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인권교육센터 및 │
│ │ │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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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교류협력 및 │28│개성공단물류단지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
│ │개성공단 활성화 ├─┼───────────────────────┤
│ │대책 마련 │29│DMZ청 설립 추진,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 │ │ │ 활용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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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균형재정, 효율적│30│효율적인 재정운용 위한 실·국별 예산 한도(실링│
│ │예산운영 위한 지│ │) 조정 추진 │
│ │방재정 혁신 ├─┼───────────────────────┤
│ │ │31│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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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자치와 지방 │32│지방의회 독립적·전문적 기능 강화 방안 추진 │
│ │분권 강화 위한 ├─┼───────────────────────┤
│ │연합정치 실행 │33│'민생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 파견 │
│ │ ├─┼───────────────────────┤
│ │ │34│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비율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 │
│ │ │ │확보 추진 │
│ │ ├─┼───────────────────────┤
│ │ │35│더불어민주당 파견 지방장관 소관 산하기관장 인 │
│ │ │ │사 추천권 확보 추진 │
│ │ ├─┼───────────────────────┤
│ │ │36│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대법원 제소 취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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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