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는 '운전면허 처분 특면감면' 등에 이견 보여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서 재벌 총수가 최소화되고 정치인이 배제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서민·생계형 사범이 대거 포함됐고 재벌 총수가 1명만 포함된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일부 단체는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대거 사면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총 4천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했다.

이 명단에는 경제인 14명이 포함됐지만 대기업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됐고 그동안 거론된 기업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패범죄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도 제외됐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균형 잡힌 사면'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이 잘 지켜진 사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총장은 "중소·영세 상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위주로 사면됐고 대기업 기업인은 대부분 제외됐으니 대통령 권한의 취지가 지켜졌고 경제살리기 명분도 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별사면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에 대해 법 집행 형평성 문제"라며 "이번에는 이재현 회장만 사면돼 과거처럼 '재벌 총수나 정치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은 없을 듯하다"고 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도 "'경제 활성화와 부패 근절' 두 줄기가 적절히 반영된 균형잡힌 사면"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사면 대상에 올랐던 재벌 총수가 빠져 비판 여론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균형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시대정신 이재교 대표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이 배제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142만명 운전면허처분 특별감면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대표는 "운전면허 관리는 만만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서민의 생계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운전면허 사면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통계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는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풀어주면 다시 국민 생명과 신체가 위험해지게 된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대통령과 최근 교통사고 범죄를 엄단하는 경찰·검찰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특사에 이재현 회장이 포함된 자체가 '기획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공약 때문에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이재현 회장이 포함된 것은 문제"라며 "저지른 범죄가 심각한데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도 안 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면은 재벌 총수를 사면하면서 일부 서민, 중소기업 관련자들을 끼어놓은 재벌 총수 기획사면"이라며 "사면권은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벌을 사면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효석 최평천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