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상처 치유·국민통합 위해 필요"…비관적 전망도
기지 건설 반대운동 주민 100명 내외 형사처벌…갈등 지속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처벌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군기지가 지난 2월 완공된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통합 의지를 보여줘 갈등을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2007년 1월부터 완공된 올해 상반기까지 강정마을 주민 등 연인원 700여 명이 건설 반대 시위로 경찰에 연행됐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중 형사처벌된 주민은 10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처벌받은 벌금액만 3억8천만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가 완성된 이후에도 강정마을에는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해군통합훈련을 하던 군용 트럭 1대가 마을 길로 들어오자 강정 주민 등 10여명이 이를 막아섰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속된 갈등 상황 때문에 군인들이 이동 경계작전을 하는 '사주경계'마저도 오해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을 위해 제주에서는 지방정가와 시민사회가 합심, 강정 주민의 사면을 요청해 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처벌된 강정 주민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2014년 도지사에 취임한 후 3번째 사면 요청이다.

원 지사는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0일 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하다 처벌된 강정 주민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 검토의 명분으로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만큼 강정마을 주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각각 중앙당에 건의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해군이 지난 2월 공사 지연 책임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데 이어 추가 구상금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중앙 정치권에서도 강정 주민에 대해 사면하고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해군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실금 362억원(대림산업 231억원, 삼성물산 추가분 131억원)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백신옥 변호사는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해군기지 사업 반대를 결정했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국민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국민에게 재산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스스로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정 주민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에 대한 정부의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비관적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 2014년과 지난해 강정 주민들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샀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