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정부 국제기구에 서한 전달...‘정보 제공 등 안전 조치 없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 4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잔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선박 및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ICAO와 IMO는 북한에 대해 경고 서한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날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주변을 지나는 항공기나 선박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은 발사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가입한 ICAO 협약 부속서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ICAO와 IMO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북한의 지난 3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경고 서한을 보낸 만큼 이번에도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EEZ에 낙하함으로써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