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 교육감은 7일 "3∼5세 누리과정은 법률이 규정한 대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한 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이번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포함해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은 법률 규정으로 보나, 지방교육재정 여건으로 보나 시도교육청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세 야당이 국민과 시도교육감들에게 공언한 것처럼 누리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시책인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거나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은 확정 교부했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이 1조3천억 원 정도인 만큼 교육감들이 더는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