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서울대 포럼서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발표

김기현 울산시장(사진)은 2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에서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시장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지방정부에 재정의무 부담 시 통제장치 강화 등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지방재정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사무의 포괄적인 지방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 중앙-지방 사무배분 재정립,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자율성 보장과 활기찬 공직사회를 위한 지방인사제도 혁신 방안도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로 대민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주민 참여의식 향상 등을 꼽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나 고쳐야 할 과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다음 달 14일에는 포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동해 남부권 협력 강화'에 대해 강연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