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일본 길들이려는 미국…'환율전쟁 뉴라운드'

입력2016.05.13 18:27 수정2016.05.14 00:53 지면A24

새로운 환율전쟁의 시작인가. 조짐은 이미 심상치 않다. 진원지는 미국. ‘환율판 슈퍼 301조’로 불리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이 지난 2월 발효됐다.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환율 관찰대상국’엔 밀월관계이던 일본을 포함시켰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6면)의 제목은 ‘환율전쟁 뉴라운드’다. 대선을 앞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무역흑자국을 향해 비난과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환율을 둘러싼 글로벌 파워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남겼다. 일본 아베노믹스 또한 환율을 경제 회생의 지렛대로 삼는다. 한국은 환율전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구조조정 재원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마련하자는 논의가 정부에서 한창이다. 국민적 합의를 앞세우던 한은 또한 압력에 못 이겨 돈 풀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정규재뉴스(7~8면)에서 다룬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시리즈를 돌아본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갈 길이 멀다.

신문의 오피니언(9면) 지면들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주목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 문외한들의 훈수도 급증했다.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 이도 저도 아닌 당위론이 적지 않았다.

“자유라는 선물 뒤에는 고독과 불안이라는 짐이 뒤따른다.” 고전명구(13면) 코너에선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나오는 이 말을 곱씹어본다. 복종과 권위에의 욕구와 싸우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임을 이 책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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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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