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반부패 정상회의' 참석…역외탈세 방지 대책 논의
영국 런던의 랭카스터하우스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는 부패의 폐단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국과 함께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게 된 영국 총리실이 주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황수셴 중국 감찰부장 등 30여개국 정상·각료들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들간 사전 회의를 통해 확정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 부패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 및 부패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 및 조세 투명성 증진 ▲ 부패 관련자의 엄벌 및 부패로 인한 피해 회복 ▲ 부패문화의 근절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패수익 은닉을 위한 장치 제거, 승부조작 등 스포츠 부패 엄단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과세 투명성 확보 및 정보교류 증진, 부패 척결을 위한 공조·협력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현웅 장관은 정부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공공조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독일·이탈리아·중국·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세네갈 대표단과는 별도 면담을 하고 형사사법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세계 반부패 관련기관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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