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준 한은 인사경영 담당 부총재보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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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방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무허가 벌금 얼마일까? [1분뉴스]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기를 수 있게 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부터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상은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그 잡종이 포함된다.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개물림 사고 방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무허가 벌금 얼마일까? [1분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99.265846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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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구환경과 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열린다.최혁 기자
![[포토]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75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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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희진 고발장 접수…"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 결정"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다음 주 초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어도어 민 대표와 이사진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결과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실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대표와 경영진 사이에 오간 대화록에는 "글로벌 자금을 당겨 하이브와 딜하자",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경찰은 하이브 감사에서 발견된 메시지 등을 통해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발장 접수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민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경찰은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부터 주주간 계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내부고발을 했으나 돌아온 건 '감사'라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그렇게 경영권 찬탈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다 남겨놓겠냐"며 "저는 제가 관심을 갖는 미적 영역, 이런 부분에만 치밀하고, 관심 없는 부분엔 심드렁하다. 그래서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하이브는 추후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케어(돌봄)와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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