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으로 지목당한 시민들 다음 달 검찰에 고소장 제출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4)씨를 상대로 3차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21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달 지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8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단은 지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서 '광수(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지목된 이들이다.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씨의 게시물을 보면 5·18 항쟁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한 탈북인의 증언에서 광수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지난 19일 등록된 게시물까지 지씨가 '광수 ○호'로 지칭한 5·18 당사자는 445명에 이른다.

5·18 당사자와 종교계는 광수 논란 이후 지씨를 상대로 두 차례 형사 고소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평위가 1987년 제작·배포한 5·18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자료인 것처럼 비방한 지씨를 지난해 8월 3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62)씨 등 북한군으로 지목된 4명이 지씨에 대한 2차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고소인 4명 중 박씨는 주체사상 이론가이자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으로, 여성 고소인 1명은 인민군 원수를 지낸 리을설이 여장한 인물로 지씨로부터 각각 지목당했다.

두 건의 형사고소 사건은 "거주지인 서울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는 지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지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도 이어졌다.

5·18 재단 등 5월 단체는 지씨의 주장을 게제한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지난해 9월 22일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13일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또 이의신청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과 같은 재판부로 배당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판사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광주지법 정기인사로 담당 판사들이 바뀌면서 지씨 등의 법관 기피 신청은 효력이 사라졌다.

소송 당사자인 지씨 등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은 2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5·18 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박남선씨 등은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는 본안소송이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5일 제기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