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 내건 야당에 기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12명이 20일 오후 4시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경북·울산·제주·부산을 제외한 12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여·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2조 1천억원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현재 목적예비비로 3천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 1조8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해 보육대란을 막자는데 뜻을 모으고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야당의 공약에 희망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으로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의당도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보육대란을 예방하겠다'고 밝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누리과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야당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변화가 기대된다"며 "유치원과 초·중등은 교육기관이 맡고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정치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