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파산 사회 문제로 대두, 경제난으로 고령자 파산 급증 추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후 파산(老後破産)'이 한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파산'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수십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중산층이 노후에 갑자기 빈곤 계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사회 현상이다. 2014년 9월 NHK가 '노인들이 표류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룬 이후 '노후 파산' 및 이로 인해 빈곤층이 된 '하류(下流) 노인'이 유행어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파산자의 24.8%에 해당한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도는 수치다. 노년층 파산자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노년층 파산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장세희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