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해악 무거워…무겁게 처벌해야"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에게 도박장을 알선해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 철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 알선업자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중국 마카오와 필리핀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자 전용 VIP룸인 '정킷방'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정산·수금을 담당하고 판돈 1.25%를 챙겨왔다.

박씨는 2014년 8월 정 대표에게 1천만 홍콩달러(약 14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빌려줘 1회 최고 50만 홍콩달러(약 7천만원)짜리 판을 벌이게 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정 대표에게 정산해줘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필리핀에서 1천500만 홍콩달러(약 21억원)를 빌려주고 도박장을 열었다.

엄 판사는 "도박장을 개설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4월8일 정 대표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선고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