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사업 변경 계획안 마련…2018년까지 600억원 절감 목표
재정난 심각성 알려 정부·충북도에 지원 요청 포석 가능성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교육 사업 차질을 호소해 온 충북도교육청이 급기야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사업에도 칼을 댔다.

14건의 공약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 연기하기로 했다.

공약 이행 여부가 차기 선거에서 표심을 얻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나 고심했을 법한 결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직면한 재정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도교육청은 9일 김 교육감의 14개 공약 사업을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 시기를 연기해 2018년까지 약 6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제16대 교육감 공약사업 변경계획 안'을 조만간 정책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보통교부금 감소, 인건비·교육복지 수요 증가로 세출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세입은 제자리 수준이어서 고강도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신규 사업 성격인 김 교육감 공약 사업을 이행할 재원 확보는 더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과 지방채 승인액이 작년보다 380억원 감소한데다 지방채와 BTL(민간투자) 상환 대상 규모가 6천618억원에 달했으며 2031년까지 지방채 이자로만 연평균 126억원을 내야 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축소되는 공약은 고교생 교과서 대금 지원이다.

애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105억8천900만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지원'을 정부의 고교 의무교육 법제화 미추진, 예산 고정적인 확보의 어려움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대금 지원'으로 축소, 변경하기로 했다.

이 경우 29억3천300만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줄어 76억5천6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역시 면 단위 초·중학생에게만 적용해 2018년까지 29억2천300만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195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설정한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은 주5일 수업제 정착과 참여율 저조 등에 따라 6억4천600만원만 필요한 지원하는 '지역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대체해 148억1천만원을 아끼기로 했다.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역시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106억9천700만원에서 64억9천700만원으로 사업을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

142억7천300만원으로 사업비를 잡은 '남부3군 특수학교 건립'은 예산 확보 어려움과 함께 지적장애와 신체·청각장애 학생 간 차별, 통학시간 과다 소요 문제가 지적돼 장기 검토 과제로 전환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지역별 장애학생 통합 거점학교 운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재정 위기 국면에서 긴급 사업으로 판단되지 않은 '북부 음악체험센터(104억원) 설립'과 '남부 교직원 복지체험센터 설립(40억원)'도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

교육감 임기 4년간 60명으로 예상한 '도서관 사서 확대·배치' 계획도 3명으로 조정했다.

'대안형 공립학교 운영'은 추진 시기를 2016∼2017년에서 2017년∼2018년으로 바꿨다.

'교육 거버넌스 조례' 제정 시기는 2018년으로 미뤘다.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어울림교육원 설립'은 특별교부금 유치로 사업비를 늘려 '다문화교육 지원시설 확충'으로 실천과제명을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순회(겸임) 교사 처우 개선과 계약제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도 1인당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 조치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8억4천8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14개 공약사업 변경계획 안이 확정되면 2018년까지 모두 598억3천500만원이 절감된다.

도교육청이 공약사업 조정에 나선 것은 정부와 충북도의 예산 지원을 우회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를 향해서는 재정난 속에서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411억9천만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자구책까지 마련했으니 누리과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에는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을 통 크게 일괄 전출해 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시각이 있다.

도교육청은 공약 사업이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오는 14∼25일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서 찬반을 포함한 도민 여론조사를 벌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약 변경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교육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