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신임 장관 인터뷰 문답

"3개월 출산휴가도 시간은 걸렸지만 이젠 보편화 됐죠. 아빠의 육아휴직제도가 사회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여성 고용 확대를 꼽았다.

강 장관은 "일·가정을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어 여성 고용을 활발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IT(정보기술)업체 최고경영자 출신인 강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여성 인력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아동·청소년 등 가족정책까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장관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다.

취임 소감이 궁금하다.

▲ 사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해서 그런지 여성가족부에 오고 나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왔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다지면서 결과를 거둬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

어깨가 무거워서 처져 버리는 느낌이다.

(웃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정책을 질의하면서 '여성 정책은 왜 더 액티브하고, 힘있게 진행할 수 없을까?' 아쉬웠다.

질의하면 '지자체 사무다', '예산이 없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가부에 오니 여가부는 산하 기관도 많고,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도 많은데 직원들이 이 모든 서비스를 맡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 심지어 민원 상담도 한다.

여가부 직원 250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할지 고민하겠다.

-- 여가부는 업무의 양과 범위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인 분야가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있나.

▲ 여가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총리 주재 회의에서 정책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여가부 장관 주재인 학교밖청소년지원·발굴협의체.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양성평등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여가부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

--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국회에 있을 때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발굴협의체에 중점을 많이 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여가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타부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신상파악이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이관 문제를 다룬 법안이 계류돼 있다.

아동 학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가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도 다양하다.

특히 9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에 대해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근 친부모의 아동 학대 사건도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에 대해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모의 인식이 바뀌면 이런 사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 작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가부 자체가 양성 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처 명칭을 바꾼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인가.

▲ 끊임없이 여가부 이름 안에 청소년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이름에 들어간다고 정책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명칭을 바꿔서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 여전히 여성 보호 정책은 제도와 현장이 괴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시는지.
▲ 와 닿지 않은 정책이 많을 수 있다.

지금은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직업군으로 나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분명히 직업군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건 터질 때마다 일해야 하는 기자가 탄력근무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직군별로 나누어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신년 업무보고에서 아빠의 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바꿔가겠다.

제가 운영했던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쓴 남자 직원이 2명이 있었다고 하더라. 남성이 육아휴직을 써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점수화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1만 개 정도 되면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

▲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돼 손해만 보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 아무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일례로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다.

대체인력 뱅크를 만들어 상호파견을 해주는 것도 방편 중 하나다.

또 육아휴직이 힘들면 회사 내 육아센터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인센티브 외에도 직원 교육이나 업무 효율화 작업을 해주고 있다.

이들 기업에 컨설팅을 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프로세스도 진행 중이다.

-- 여가부 존재 자체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 과거 여성부는 남녀 간 불평등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요즘은 여가부가 가족·청소년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한 성의 불편이 줄어들어야 전체가 행복하다.

앞으로의 시대는 남녀가 동등하게 기회를 가지고 공존하는 시대다.

여성가족부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또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고, 변함없이 기록을 남겨서 전시 여성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다.

그래서 생존하실 때 우리 품 안에서 따뜻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