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공학·의학 정원 2만명 늘려 '미스매치' 해소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16 연두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비중 2022년까지 30%로 확대
자유학기제 활동 학생부에 반영…고교 입시 활용 추진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의 정원이 2만명 이상 늘어난다.

'선(先)취업, 후(後)진학' 활성화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에 특화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수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해 고교 입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0일 '교육개혁,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인력 미스매치' 해소 위해 대학 체제 개편

사회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도 높게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학정원을 2014∼2016년 4만7천명, 2017∼2019년 5만명, 2020∼2022년 7만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명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1주기 구조개혁 평가 때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2주기 구조개혁 평가계획도 수립한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을 통해 공학과 의약 등 초과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로 2020년까지 2만명 이상 정원을 조정한다.

대신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인문·사회분야 정원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공학과 의학분야는 2024년까지 21만9천여명의 초과 수요가, 인문·사회분야는 31만8천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2020년까지 중장기 산학협력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과 산학협력을 서비스와 문화콘텐츠 분야로 넓히는 '포스트-링크' 사업 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해 산학협력을 활성화한다.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연계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 학과'의 정원도 현재 4천927명에서 2017년까지 1만5천명으로 3배 늘린다.

대학생의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내 창업 동아리를 현재 4천70개에서 올해는 4천500개로 늘리고 우수 창업동아리 300곳은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해 실제 창업단계까지 지원한다.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창업 실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창업 휴학제와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등의 학사제도도 확대한다.

◇ 일반고 정원은 줄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원은 그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정원을 줄일 때 일반고 위주로 정원을 줄이는 대신 직업계 고교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현재와 같은 33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비중이 현재 19%에서 30%로 확대된다.

지난해 현재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1만3천명이지만 수요는 14만4천명으로 3만1천여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올해 60곳, 내년에는 203곳으로 늘리고 기존 공업계열 외에도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가 다양해진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발달한 도제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졸취업자 등 취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을 위한 '후(後)진학' 대학 정원 규모는 올해 6만959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800여명 늘어난다.

◇ 자유학기제 생활기록부에 반영, 고교 입시 때 활용 추진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활동은 생활기록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기록된다.

진로탐색과 예술·체육활동 등의 활동시수와 활동내역이 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록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자유학기제 활동 내역을 기재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37곳에서는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된다.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자 농산어촌 중학교 1천228곳 모두에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을 이용한 진로멘토링이 지원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1월 중 마련한다.

수영 실기교육은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내년에는 5학년, 2018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된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