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위한 '공동생활홈'…중증 장애인 심야 순회방문 개발·확산
2025년 '나홀로족' 31.3%…1인 가구 실태 심층 분석한다

인천 여아 학대, 부천 초등학생 사망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가 숨어 있는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웃·학교·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사,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결석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하게 할 방침이다.

동네 사정을 훤히 아는 이웃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들여다보고 즉시 신고하면 극단적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미접종 자료,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내몰린 학령기 아동과 취학 전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도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를 확대해 47만명의 독거노인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 경로당을 개보수해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 모형을 개발, 올해 상반기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애등록을 신청할 때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파악해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하는 통합 지원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의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을 보호하고자 지역사회가 밀착해서 순회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2월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가족구조 변화로 급증하는 1인 취약가구 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 취약가구의 생활 실태, 위험 유형, 복지 사각지대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및 보호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다.

2025년에는 31.3%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보다 중장년층에서는 자살 생각 비중이 4.6배, 노년층에서는 가족·친지 등과의 단절 경험이 3.8배 높아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