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교육청 재의요구서 제출, 요구 사유는 '차이'

시·도의회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재의결해달라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현재 5개 시·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했거나 조만간 요구할 예정이다.

재의를 요구하는 교육청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의 요구 사유는 교육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일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의회가 임의 편성했다'는 이유로 각각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6일 "교육감의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며 도의회에 누리과정 사업비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36억원(6개월치)을 임의 편성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5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시·도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 및 4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절반을 삭감당하고, 당초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6개월치가 임의 편성된 의결예산서를 시의회로부터 받은 인천시교육청도 지난달 30일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8일께 '어린이집 보육비 임의 편성은 법령 위반'이라는 취지의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의회도 당초 도교육청이 전액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2억원(6개월치)을 강제 편성했다.

서울시도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 교육청 외에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 또는 증액된 다른 시·도교육청도 재의 요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당초 편성한 올 누리과정 예산안이 시·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된 교육청은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4개 교육청의 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 또는 임의 증액 등 가위질을 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광주, 전남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안 자체가 의결되지 못했다.

세종과 강원, 전북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 확보됐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0원' 편성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의를 요구했거나 앞으로 요구할 예정인 시·도교육청들의 재의 요구 사유는 차이를 보였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반면, 충남교육청과 충북교육청, 인천교육청은 의회가 임의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을 재의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받은 상태다.

(신민재 형민우 박재천 한종구)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