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
해외 환자 100만 시대, 불법 브로커 난립 등 제도 정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의 중복 지출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한 후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에 출연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지방복지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평가해 발전시켜나간다"며 "복지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월 50만원 청년수당', 경기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정 장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력, 기술이 해외에 알려져 상반기 (한국을 찾은) 해외 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불법 브로커, 과도한 수수료 등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5조3천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11만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