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가능성 큰 中企 우선지원…소비재가 중국 생활한류 이끌게 지원"
"공공부문 입찰증명서 전자화"·"신흥시장에 인큐베이터" 中企건의 잇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노동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9·15 노사정 대타협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인들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 안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면 '저게 뭐냐'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만 경제에도 미래가 있고 중소기업에도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5대 입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의 통과를 꼭 도와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에서도 파견 기간이 2년이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는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정부에 대한 의존을 키워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형 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특히 중국의 내수활성화 흐름에 발맞춰 패션·유아용품 등 고급소비재들이 중국에서 '생활한류'를 이끌 수 있도록 디자인, 연구개발(R&D), 판로 확보, 인력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공고해지도록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민간주도의 쇼핑대전 'K-세일데이' 행사에 40억원의 마케팅 경비를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1천억원어치 발행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동방환경기연 채혁 대표는 "나라장터에서 공공구매 입찰을 하려면 이전 납품 실적 등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전산화를 통한 전자발급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홍기 해오름가족 대표는 "정부가 중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12개국에 인큐베이터 설치해 운영중인데 (수가 적어)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도 이런 인큐베이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내년에 인큐베이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칠레·케냐를 비롯해 중동 국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경희 삼호전자통신 대표는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사업등록 기준이 동종업계에서도 세부 업종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며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고, 김찬호 에스엔에스에너지 대표는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인정 기준을 상장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의 건의를 듣고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원회는 창업 때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매번 보고를 하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본인이 동의할 경우는 예외'라고 규정해놨더라"라며 "확실하게 조치하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