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중재안 수용 타결 '3자 회의' 성사 여부에 관심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다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재안 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문제에 파묻히면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해 마지막으로 중재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경남도와 교육청에 다시 촉구했다.

도의회가 제안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을 교육청이 거부했지만, 지난 2일 경남도가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거쳐 이 중재안을 큰 틀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재차 중재에 나선 셈이다.

도의회는 의장이 주재하고 양 기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참석하는 '3자 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8일에 3자 회의 성사를 위한 실무자 모임을 먼저 열 계획이다.

이러한 도의회의 중재안 재촉구에 대해 도와 교육청은 고심 중이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라는 여론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중재안을 또 거부하거나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의회가 재촉구한 중재안을 어느 한 기관이라도 끝내 거부한다면 더는 중재노력이 무의미하고, 중재안 거부로 발생하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기관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양 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인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도의회의 마지막 중재 노력을 또다시 거부하면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3자 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자 모임에 참석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3자 회의를 개최하자는 도의회 방침에 공감한다"면서 "선별 급식이 아닌 보편 급식이 돼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을 도의회에 조금 더 설득시켜 급식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자 모임에 참석 의사를 내비치며 일단 도의회의 중재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3자 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자 모임에 관계자를 참석시킬 계획이다"며 "그러나 선별 급식인 도의회 중재안을 애초 거부했던 교육청이 선별 급식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내놓아야 하고 급식 비용도 지금보다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결국 선별 급식인 도의회 중재안을 교육청이 수용할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비율이 높다는 불만이 있는 중재안을 도가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대신 무상급식 문제가 처음 불거진 배경이 됐던 무상급식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도와 시장·군수들은 감사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드시 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도 무상급식 감사는 도와 공동감사하거나 도의회 감사는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그동안 피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감사문제를 해결한다면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선별 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넘어야 할 산이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번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 재촉구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은 무상급식 대상을 축소하고 교육청 부담은 증가시키며 도와 시·군 부담은 축소하는 기만적인 미봉책이다"며 "또다시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도의회의 중재안 수용 재촉구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해 경남도와 교육청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4월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지난달 8일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경남도 역시 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중재안 수용 여부가 무의미하다는 뜻을 밝혀 도의회 중재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가 참석한 지난 2일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감사 문제 해결과 예산 분담비율 재조정 등 조건을 달긴 했지만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고 도의회는 다시 중재노력에 나섰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