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원, 올 국선전담 변호사 42% 로클럭 출신 채워
'제 식구 챙기기' 특혜 의혹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된 국선전담 변호사 62명 중 로클럭 출신이 26명(41.9%)에 달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 24명이 자신이 소속했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됐다. 광주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우 8명 중 6명이 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법원행정처는 10대 대형 로펌을 상대로 로클럭 채용 간담회를 열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중단했다. 대형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채용 간담회가 무산됐지만 법원 측 입장을 고려해 로클럭 출신을 안 뽑을 수 없다”며 “1년 정도 있다 다시 판사로 돌아가니 로펌 입장에서도 그리 나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올해 초 로클럭을 대거 국선전담 변호사로 뽑으면서 기존 국선전담 변호사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탈락시켰다.
서 의원은 “로클럭과 국선전담 변호사 채용이 고등법원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법원에 소속된 로클럭을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한 것은 제 식구를 챙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선전담 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해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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