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호사 위상 회복" 한목소리…대한변협회장 3명 출사표
내년 1월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사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0기·이하 가나다 순)와 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63·10기), 순수 개업 변호사 출신인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60·15기) 등 3명이 우선 출사표를 던졌다.

로스쿨 저지 공약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들은 모두 업계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변호사 위상 회복 및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방 출신으로 재선이 점쳐졌던 위철환 현 협회장은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법원·변호사 출신 3인3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차기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 출마자는 서울 출신 변호사 3명 정도로 압축됐다. 우선 검찰 출신으로 올해 초까지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수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사건 등 대형 기업 수사를 지휘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소순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조세전문가다. 대형 로펌 소속으로는 드물게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부협회장 등을 맡아 실무를 주도했으며 현재 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들을 대변할 후보로 꼽힌다. 하 변호사는 “서울변회 시절 법관 평가 등을 도입해 호평을 얻기도 했다”며 “변호사들의 고충을 가장 잘 알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공약은 ‘위상 회복’, ‘일자리’ 한목소리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하나같이 ‘변호사 위상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 전망이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 급증과 법률시장 개방, 불황 등으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한편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를 감시·자문하는 공익적 역할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지역별·소속별 등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변호사 사회 통합과 변호사 수급 조절 등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하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직역을 개척하는 한편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회장 선거도 ‘후끈’

대한변협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서울변회 회장 선거도 열기가 느껴진다. 서울변회는 올해 사법시험 존치 입법 청원, 법관평가, 1 대 1 변호사 소개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존재감을 키웠다.

나승철 회장과 함께 집행부에 몸담았던 김한규 서울변회 부회장(연수원 36기)이 일찌감치 출마 의향을 내비쳤으며,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41기)과 여성 변호사인 권성연 변호사(29기)도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정소람/배석준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