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운영되는 자사고, 지정취소 신중 대응할 것"
"자기검증서 서면 대신 이제부턴 대면으로 해"
"5·16은 군사정변"…인사청문회서 도덕성·자질 검증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환원 방침을 시사했다.

황 후보자는 또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과 역사관,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다"면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한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황 후보자는 "국정교과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관이 돼도 그런 소신 아래 잘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부 편수 지침에 따라 교과서에 군사 정변으로 돼 있어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 자세를 유지하겠다"면서 "다만 5·16은 산업화와 국가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학림사건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舊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일각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는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에 대해 "교육, 고용, 복지를 융복합하는 행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또 사회통합과 갈등이 심한데 이것만 개선돼도 국내총생산(GDP) 3∼4%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검토해서 잘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것에는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어린이들이 어느 보육기관에 가더라도 동등한 대우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면서 "0∼2세 영아 교육 부분도 정식 유아교육으로 받아들여 아기 돌봄에서 나아가 영아교육으로 자리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의 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조 아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김영란법'이라고 국민이 지칭하는 정신을 교육부가 솔선수범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를 일종의 교통사고로 보는 일부 시각과 관련, "넒은 의미에서는 교통사고에 속하겠지만 국민적, 국가적 의미는 교통사고 이상"이라면서 "사고 처리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피력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변호사에 선임도 안된 채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 수임과 소송 진행, 수임료 배분은 내부 문제로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세금을 낸 자료도 완벽하게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내정 단계에서 청와대에 '자기 검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이제부터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임형섭 김연정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