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9일째를 맞은 17일 오후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철도회관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파업이 9일째를 맞은 17일 오후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철도회관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노사가 17일 밤 파업 철회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철도노조의 파업동력은 상당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측이 철도노조와의 연대 파업을 볼모로 한 무리한 임금단체협상 요구를 들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KTX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철도노조의 파업은 9일째 이어졌다.

◆서울지하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보상

서울지하철 노사는 합의를 통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퇴직금 누진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1955~1957년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1955년생은 1년, 1956년생은 1년6개월, 1957년생은 2년씩 정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임금은 지난해 총 인건비 대비 2.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메트로의 이번 임단협은 지난 7월25일부터 4개월간 17차례 교섭을 거쳤다. 정년 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노사 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 한때 교섭이 결렬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날 밤 결국 타결됐다.

노사 합의 도출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은 정상 운행된다. 그러나 지하철 3호선 대화~삼송 구간은 공동운영자인 코레일이 지난 16일부터 운행을 20% 감축함에 따라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구간의 운행을 늘려 지하철 3호선 전체 구간의 운행횟수는 3% 정도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검찰 “무관용”…경찰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회관 5층에 있는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역 본부사무소,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 사무실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추적 중이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부당한 공권력”

검·경의 강력한 법 집행에도 철도노조는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옆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고히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주최 측과 연결된 전화를 통해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공권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졸속 날치기성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철도노조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의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경찰·주최 측 추산 총 25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시간30분가량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후 산업은행에서 국회방향으로 300m 정도 행진한 뒤 “철도민영화 저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해산했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 야간 촛불 문화제도 열었다. 이날 코레일 측은 장기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 등을 감안해 KTX 열차운행을 평시 대비 88%로 감축했다.

김태호/강경민/대전=임호범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