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설과 차별성 없어"…'노동옴부즈만'도 성과 미미

서울시가 올해 비정규직 1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정작 시민 생활 최전선에서 노동문제를 돕기 위해 만든 노동복지센터와 '노동옴부즈만' 제도는 성과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에 노동복지센터를 두고 센터당 매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동'이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개 센터에서 운영한 주요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건강검진, 교양강좌,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 등 주변 복지시설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노동복지센터가 어떤 콘셉트인지 모르겠다", "사회복지센터와 기능이 중복되고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등의 전문가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사회복지관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별로 사업 추진실적 분석보고를 받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동자협동조합 중심의 센터 확립, 25개 자치구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놓고 올해 운영계획을 세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가동을 시작한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시는 옴부즈맨에게 시민들의 근로 복지와 관련된 애로를 상담해주고 권익 침해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부여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다.

노동관련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노무사 중심으로만 운영되다보니 다양한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상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옴부즈맨들도 허탈해한다"며 "처음 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시작할 때 현행 관련 법 내에서 가능한 일들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노동법 교육, 길거리 상담,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 역시 쉽지는 않겠지만 상반기 내에 고용부와 협의해 활성화하겠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슬기 기자 lisa@yna.co.kr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