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22일 열린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감장에서 “지난 2월 정수장학회 관련 1심 소송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진실과화해위원회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재산 강탈) 강압성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강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냈다”며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를 부정하는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 강요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침해가 이뤄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의 주장은 이에 배치된다”며 “국민적 정서와 국가적 의무를 생각해 국가기관인 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른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원 사격했다. 이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수장학회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법정에서 다툴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발끈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강탈 강압성에 대한 결정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뤄져 이에 대한 논란도 많다”며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발언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현행 법상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며 관련 질의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방이 오가던 가운데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에게 문자가 왔다”며 그 내용을 밝히려 했지만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이 국감을 편파적으로 운영한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