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공공기관의 6개 노동조합이 31일 공동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사회보장기관이 공동 파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의 6개 노조는 11일 서울역 앞 총파업 출정식을 거쳐 31일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사회보험지부와 사회연대연금지부 등 2개 노조가 파업을 한다. 이들 노조의 조합원 수는 1만8000여명에 달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련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원은 공단 사무직원들과 간호사, 행정사원,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는 없다.

이들은 파업 요구사안으로 사회보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6개 노조가 파업을 위해 구성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요구사안으로는 △의료민영화 중단 △사회보험 국고지원 및 서비스 확대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직영 병원 설립 등을 내걸고 있다. 이밖에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 △공무원과의 임금차액 2.6% 보전 △사내복지기금 설치 △신규인력 충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중단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건보·연금공단 해고자 13명 복직 등 조합의 이해관계가 걸린 요구도 있다.

그러나 파업 돌입 시점까지는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아 실제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초기업단위 노조로 통합하려다가 서로의 이해가 안맞아서 8월에 추진 중단됐다”며 “대선 국면을 맞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는 차원에서 선전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지만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