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막자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경찰청은 최근의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일선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적극적인 불심검문에 나서기로 했다.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심검문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인권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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