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상자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영국의 유명 도자기 회사 포트메리온과 포트메리온 독점 수입사인 한미유나이티드가 “포트메리온 제품 포장상자와 유사한 상자를 쓰는 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그릇제품 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보통 도자기 제품 자체의 문양, 형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제품과 포장은 별개”라며 “포장상자의 주 기능은 제품의 개성이나 출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제품 보관 및 운반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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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니라 카드 출신인데"…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서 '이력 논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위원장 당선인의 출신 회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당선인이 카드사 출신이면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은행에 다닌 것처럼 이력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제27대 임원보궐선거 부정선거대책반(대책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윤석구 후보(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에 대한 법적 처분이 온당하게 내려질 때까지 기호 2번(윤석구 후보조)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성명에는 금융노조 산하 신한·SC제일·KB국민·기업·한국씨티은행지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금융노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후임 집행부 구성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보궐선거를 치렀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현 하나은행 노조 위원장 윤석구 후보조는 절반이 넘는 51.88%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새 집행부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그러나 대책반은 선거 직후 윤 당선인이 선거의 핵심 정보인 과거 입사했던 회사명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선거 포스터에는 '2002년 외환은행 입사'로 표기돼 있다는 것. 하지만 선거 기간 당시 입사 동기들로부터 윤 당선인이 외환은행이 아닌 외환카드 입사자라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윤 당선인에게 입사 경력을 입증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대책반은 "노조 선거에서 회사 입사명은 노조가 직장 소속별로 이뤄진 단체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상 '학력' 이상의 매우 중요한 후보자 정보사항"이라며 "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은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 여러 선거판례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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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2년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도 펼쳐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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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이용약관 열었더니 황당…"中에 다 털린다" 경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가'를 앞세워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와중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알리·테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알리 등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용자들이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 '이용약관 규정'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경제신문이 알리 회원가입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회원가입 전 이용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이용약관 규정 영어로 표기돼 있었다. 지난 3월 기준 집계된 국내 알리 이용자 약 887만명이 알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이용약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발장을 작성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국내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와 관련해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모른 채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부도 미흡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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