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는 결국 일자리가 답입니다. 정부 재정만으로 복지를 확충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일자리를 갖도록 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지역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48·사진)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만든 풀뿌리 일자리가 1만6500여개에 이른다.

지자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 혹은 비영리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부가 이를 심사해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한 명을 취업시키는 데 3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 정책관은 “기획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에 일임한 게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 예로 반도체 기업이 많은 경기도는 반도체 전문인력을,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부산 연제구는 법률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식이다. 그는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계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취업 알선이나 단기 노무직 창출 사업과 차별화된다”며 “주민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을 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계기를 묻자 이 정책관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고용정책의 틀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이 정책관은 설명했다. “금융위기 전에는 문제가 생긴 뒤 해결책을 찾는 사후대책 성격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실업자가 생기면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등 소극적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 지역 일자리 사업이 고용부의 숙원 사업이 됐죠.” 그는 “고용정책을 능동화한다는 맥락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풀뿌리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최단거리에 있는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가 앞으로 지자체 성과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건수는 2008년 229건에서 올해 379건으로 약 66% 늘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지역 일자리 공시제’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자체장 임기 중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생겼는지 공개되기 때문에 일종의 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 지속 여부에 관해 이 정책관은 “계속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지자체에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