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개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보고서에서 "실제 복지 프로그램은 보편성과 선별성을 양끝으로 하는 연속선상에 존재해 구분하기 어렵다"며 "개별 정책의 목표와 제도 설계를 일치시키는 '정책 조준'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정책 조준이란 대상집단과 급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학교 급식은 급식비를 내든,못 내든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미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전면 무상급식 주장은 사용자 부담과 조세 지원으로 이뤄진 지금의 재원구조를 100% 조세 지원으로 바꾸자는 논의일 뿐 급식 혜택의 대상을 넓히자는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KDI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모든 국민이 보장받고 있는지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험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개인이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도록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지 등을 복지정책 수립에 참고해야 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