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 "정당공천제 대신 정당임의표방제 도입을"
이승종 교수는 정당공천제의 해법으로 정당임의표방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부터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다. 중앙당이 검증한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으나 그동안의 선거과정을 통해 본래 의미는 퇴색한 대신 공천 비리,중앙당을 의식한 인사비리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사실이다. 지역색이 강한 곳의 후보자들은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보다 당의 공천을 받는 데 더 치중했다.
'정당임의표방제'는 후보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정치노선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후보자들의 정당 참여는 인정하되,한 정당에서 한 후보자만 나올 수 있는 '독점적인 참여'는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당임의표방제'를 도입하면 지자체 선거의 본래 취지에 맞게 후보자들이 중앙당보다 지역민에게 더 책임의식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정당공천과 표방제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임승빈 교수는 후보자들마다 기호를 부여하는 것도 자치선거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6 · 2 지방선거처럼 한 사람이 여덟 번을 기표해야 하는 '1인 8표제' 상황에서는 투표자들이 앞번호만 찍는 '번호찌르기'가 성행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정당 간 정책 차이가 크지 않고 문맹률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호표기제가 오히려 후보자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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